현주건조물방화ㅣ방화 의도 없었던 사안,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검찰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었고, 혹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되 양형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4. 참조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