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ㅣ원만한 합의 진행,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는형과 형의 지인인 피해자와 셋이서 술자리를 갖고,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의뢰인은 침대에서 의뢰인의 아는 형과 피해자는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잠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인은 의뢰인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분히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기에 3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 하셨지만, 본 법인의 설득 끝에 절반 이하의 규모로 조정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 이를 검찰에 집중 변론한 결과 교육조건이 면제된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용 변호사의 첨언

성범죄 합의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본 법인에 성범죄전문변호사님, 경찰,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모두 재직하고 계시다 보니,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오십니다. 이번에는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의뢰인의 면담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사실관계의 확정”을 시작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 일텐데요.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러한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시는지, 아니면 인정하시지 않는지에 따라 합의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이 없는 중대 성범죄, 예를 들어 강간죄, 준강간죄, 아청성착취물제작등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 검찰측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등이 있지만, 실무례에서는 이보다 상위 요건으로 “실형가능성”, “입증의 정도가 충분한지”로 드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벌금형이 없이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의 경우 실형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실형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입증까지 충분하다면, 그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형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실이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강제추행의 죄명이였지만, 준강간 미수의 형태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명을 사실관계에 맞게 확정 짓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크게 만족하셨구요.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다면, 일상에 빠르게 돌아가서 경제 생활에 다시 전념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혐의를 전면 부인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시도 조차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혹은 사과를 하기 위한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하시기도 하는데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는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접촉한 바 없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 했다?, 혹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의뢰인의 마음은 인정유무를 떠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일지 몰라도, 수많은 사건을 매일 직업적으로 수사하는 처분권자의 생각은 의뢰인의 섣부른 합의 시도를 보고 유죄의 처분을 위한 좋은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머지 사건들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술에 취했을 때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텔 방안에서의 일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구요. 의뢰인 분들이 피해자와 만남을 갖기로 약속한 시점부터, 술자리에서 나눴던 대화, 모텔에 가게된 경위, 모텔 입구에서의 대화, 성관계 전, 성관계 이후의 대응등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신다고 하면, 본법인은 그에 맞춰 물증을 조합하여 입증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의뢰인분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경찰, 검찰에서 이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 의뢰인의 조사에 베테랑 변호사가 참여를 하며, 사실관계와 물증을 세세히 기록을 하며, 수사관 그리고 검사님과 세부적으로 혐의에 대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의뢰인과 미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증거들이 재판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이렇게 진행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뢰인분을 설득을 한 번 해봅니다. 저희 법인 의뢰인 대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방향을 택하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내리는 결정이 후회없는 선택이 될 것이구요. 이렇게 마련한 합의서는 실제로 검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의뢰인을 선처로 이끄는 확률을 높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중견이상의 법인에서,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의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으며,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