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 강제추행 고소 징역 8월 실형선고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직장 상사와 음주를 동반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이후 택시가 잡히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맥주 한 잔 더 하고 천천히 택시를 호출하자는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껴안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지하주차장의 자신의 차량까지 데리고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의뢰인을 차에 태우더니 재차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뿌리치고 차량에서 나왔으며, 그 이후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징역 8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다소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1)범죄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부재하여 범행을 입증해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으며, 2) 1차 피해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피의자를 따라서 차량에 동승하였고, 3) 의뢰인이 고소를 몇주정도 지연하였다가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고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서 1)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에 그 행위에 대한 구체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2) 의뢰인과 피의자의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 차량에 따라 타게 되었던 것이며, 3) 실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지연하던 중 피의자가 의뢰인에 대한 안하무인하는 태도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소인 진술과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혜량하셔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3. 결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외에는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각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쪽이 높은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초기부터 경험과 역량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