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피해사건 민사소송 승소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통장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항변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피해금액 전액에 대해서 법정이자까지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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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로맨스스캠 피해자이신 원고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고, 당시 경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담당수사관 기피신청까지 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돌파구가 전혀 없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민사소송을 한다고 모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기에 섣부르게 또 다른 비용부담이 될 수 있는 소송 진행에 대해서는 망설이시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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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용기를 내시고 로맨스스캠 피해사건 민사소송을 진행을 한 결과로써 이렇게 강제집행(=추심)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게 되었고, 피해금액 회수를 위한 전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해자분의 적극적인 노력도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자칫 결과 없는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말씀에 더 힘을 내서 소송을 이어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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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통해서 로맨스스캠 사건에 대하여 조금은 나아진 법원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로맨스스캠 사건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 회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치가 조금은 더 상향될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던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제집행 절차와 실익적인 면을 분석하여 다시 준비해야 하지만 열심히 해온 만큼 이번 피해자분에게도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드릴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결과로 이렇게 포스팅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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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피해사건으로 인하여 갈피를 못잡고 계신 피해자시라면, 본인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꼭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열린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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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