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방어] 피고 승소, 위자료 0원, 성공 사례 

보통 상간녀(남)소송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부정행위(바람)의 증거를 수집하여 내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피고에게 소송을 청구하게 되는데, 실제 외도, 불륜을 의미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포함한 것이 아니므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청구 기각은 피고 승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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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과,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지 못하고 교제했다는 점을 통해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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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그 직장동료인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금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원고 배우자가 작성한 다이어리에 직장 밖에서 만나 따로 식사한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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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피고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간자 소송을 방어해 줄 것을 백준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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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에 불과하며 몇 차례 식사를 한 사실과 직장 내에서 대화를 나눈 것 이상의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측에서는 부정행위가 분명하다며 다른 직장동료의 진술서 등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주변 변호사님들도 기각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국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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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원고가 승산없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부정행위(외도)를 인정하는 범위도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례를 보고 일부인정하고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송이 더 많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이혼이나 상간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간혹 이렇게 억울한 피고를 대리하여 이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 변호사로서 상당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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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 피고 의뢰인 모두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인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신다거나, 상간소송을 하고 싶은데 기각을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언제든 저 백준기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