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본 뺑소니라는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지만, 어느 순간 경찰에서 전화가 오거나, 신고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자신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는 뺑소니와 같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무고함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실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뺑소니,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도주치상 (뺑소니 상해) :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뺑소니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위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뺑소니 범죄는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는 상황이 빈번하며, 만약 음주운전, 무면허 등과 같은 교통범죄에 함께 연루된다면, 최대 50%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무겁고, 만일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신은 사고가 발생한 줄 몰랐거나, 구호조치를 하였음에도 뺑소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처벌받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뺑소니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 억울한 상황에서 무혐의로 구제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곤함으로 인해 빨간색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고등학생 남자 아이를 차량으로 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과 더불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진행하였으며, 괜찮냐고 물어보고, 119에 신고할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은 괜찮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온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다음날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시 블랙박스와 CCTV 및 보험접수 이력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적색 신호에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으며, 추후 조서도 꼼꼼히 확인하는 등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의뢰인을 의심하였지만,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믿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받았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 혐의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누구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누구는 무죄나,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