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해결한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건에서 사고 당시 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중, 차량 하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차량 앞바퀴 부근에 누워 있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 및 시야 조건 등을 근거로, 운전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량 조작 과정에서 별도의 과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결과

법원은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