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해결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는데, 형사처벌이 선고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를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도 진행했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하는데요.

다만, ⓵ 교통사망사고, ⓶중상해교통사고, ⓷뺑소니교통사고, ⓸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홀로 대응하지 말고,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항상 도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때 속도위반, 음주운전 등과 같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사고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보지 못했거나,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장소에서 나와 사망케 했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오늘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지만, 이러한 억울함 점을 소명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며,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죄로 구제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이날도 여느 때처럼 저녁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몰아 일터에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두운 새벽 시간대여서 차량 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의뢰인은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였는데요.

그로 인해 피해자는 간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본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앞바퀴 부근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그 장소가 차량을 주차하는 자리인 만큼,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이 제동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으며,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같이 사건을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