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험 요소 최소화하며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한 뒤 성매매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몇 차례 더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까 불안한 나머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그친 것이 아닌 수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의뢰인은 처음 겪는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작성하는 것 또한 이 같은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