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을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 가계정 고소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의 피해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이제 유명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SNS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이라 예상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통해 보인의 업체를 홍보하거나 스스로 브랜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스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상대방에게 처벌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소를 진행할 때 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불송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처벌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관련 언론출연 경험 300회 이상을 보유하신 분으로, 실제로 많은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을 진행하셔서 성공으로 이끄신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해당 사례들 중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스타 가계정 고소를 홀로 진행하시다가 불송치되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고소 이의신청 성공사례
![[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이의신청하기!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42ba1b1ceeebb7a2969cf0-original-1715649051675.png)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인스타에 자신에 관한 성적인 내용이 업로드되었다며 이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바로는 의뢰인 분께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 가능하고, 모두 캡쳐해서 증거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혼자 고소를 진행해보시려다가, 인스타 가계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신청도 없이 불송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인스타 가계정을 찾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이의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스타 가계정 고소를 할 때 추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IP 특정이 되어 추적이 가능한지 해당 인스타 가계정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다른 사무소의 사례가 아닌 태연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주시는 전문적인 조언에 큰 신뢰를 가지시고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기존 고소장과 증거들을 분석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 특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서 검찰에 송치되는,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의뢰인 분처럼 많은 분들이 욕설의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셔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와 같은 SNS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불송치되는 경우도 또한 매우 많습니다.
한번 불송치가 되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게되면 처음보다 더욱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위임하셔야 불송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여러 번 선임해야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초기대응의 중요성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행위에 대응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절한 초기 대응을 취하지 못해 상대방이 해당 혐의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같은 수사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SNS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많은 성공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인스타고소 법률상담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방어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인스타 가계정을 고소하여 송치시키거나 처벌에 이르게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분야의 소송결과로 의뢰인 분께 큰 만족도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거나, 못해도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악의적인 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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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이의신청하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