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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이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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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스타고소 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와 이의신청하기! 

김태연 변호사

인스타 가계정을 고소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인스타 가계정 고소에 대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타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의 피해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이제 유명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이용하고 있는 SNS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이라 예상 가능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인스타를 통해 보인의 업체를 홍보하거나 스스로 브랜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스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상대방에게 처벌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고소를 진행할 때 전문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불송치되거나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처벌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님이신 김태연변호사님께서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관련 언론출연 경험 300회 이상을 보유하신 분으로, 실제로 많은 명예훼손죄/모욕죄 사건을 진행하셔서 성공으로 이끄신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계십니다.

해당 사례들 중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인스타 가계정 고소를 홀로 진행하시다가 불송치되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통해 사이버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인스타고소 이의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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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은 인스타에 자신에 관한 성적인 내용이 업로드되었다며 이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바로는 의뢰인 분께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 가능하고, 모두 캡쳐해서 증거를 모아놓았기 때문에 혼자 고소를 진행해보시려다가, 인스타 가계정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발부신청도 없이 불송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인스타 가계정을 찾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이의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스타 가계정 고소를 할 때 추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IP 특정이 되어 추적이 가능한지 해당 인스타 가계정 고소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다른 사무소의 사례가 아닌 태연법률사무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주시는 전문적인 조언에 큰 신뢰를 가지시고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기존 고소장과 증거들을 분석하셨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 특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져서 검찰에 송치되는,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의뢰인 분처럼 많은 분들이 욕설의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셔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인스타와 같은 SNS는 익명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은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해 불송치되는 경우도 또한 매우 많습니다.

​한번 불송치가 되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게되면 처음보다 더욱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호사를 위임하셔야 불송치와 같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여러 번 선임해야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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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초기대응의 중요성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행위에 대응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상대방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절한 초기 대응을 취하지 못해 상대방이 해당 혐의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위의 사례처럼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시다가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같은 수사관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고 SNS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많은 성공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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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변호사 인스타고소 법률상담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입장, 고소를 방어하는 입장 모두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합니다.

​또한 위 사례처럼 인스타 가계정을 고소하여 송치시키거나 처벌에 이르게한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분야의 소송결과로 의뢰인 분께 큰 만족도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하거나, 못해도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것이 악의적인 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이버명예훼손죄/사이버모욕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태연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시며, 상담 문의가 많은 관계로 모든 분들께 고품격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 사전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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