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학원원장인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에 데려왔다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우리 법인을 찾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외투를 벗겨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피해아동의 양말을 벗기고 다리를 쓰다듬은 정황을 인정하면서

1심에서 유죄 인정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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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항소를 진행하여 인정사건으로 전환하였고,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