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톡] 처음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성기 사진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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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A씨는 2023. 9. 3. 08:31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핑톡'에서 매칭이 되어 처음 알게 된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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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B씨는 카카오톡으로 옮겨 대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하더니 카카오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였고, A씨는 화들짝 놀라 카카오톡과 '핑톡'에서의 채팅방에서 모두 나간 뒤 '핑톡'에서도 탈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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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산경찰서로부터 "'핑톡'에서 자위 동영상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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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그동안 '핑톡'을 이용하면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주고받아 왔기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B씨 역시 그동안의 다른 '핑톡' 이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카카오톡으로 옮겨 대화하자고 먼저 제안하였는데, 카카오톡에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통매음으로 고소하니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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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적 채팅이나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들 중 제가 맡은 사건들은 수사단계에서는 무혐의, 특히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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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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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