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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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의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특수강간] 성관계를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

아청법위반(성매매) 불기소(2024.4)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2f32f0e20d9b012b181ff8-original-1714369265222.png" alt="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미지 1" /> &lt;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후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gt;<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YA0Wa9clgU" target>https://www.youtube.com/watch?v=aYA0Wa9clgU</a>

장휘일

장휘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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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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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숙박시설 입실후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미성년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되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기로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박시설에 입실하였고 마사지를 진행중 숙박시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만나게된 미성년자의 나이는 고등학교2학년입니다.
마사지간에 탈의는 있었으나 성관계는 없었고. 유사성행위도 없었습니다. 또한 금전이 오간사항도 없었습니다.   금전은 오가지않았지만 숙박시설에 비용을 지불한게 금전제공으로ㅈ볼수있다고함. 해당내용은 경찰조사시 둘다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경찰은 믿을수없다며 미성년자인걸 알고도 미성년자와 숙박시설에 들어갔기때문에 성매매로 볼수밖에 없고 둘의진술이 일치하나 믿을수가 없다고 숙박시설에 침구류를 수거해가고 진술서를 받은뒤 임의동행을 하여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입실한거 자체가 문제고 반성하고있으며 진짜 마사지만 했는데 아청법에 의거해 미성년의제강간? 이런 처벌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경찰조사시 저와 상대방은 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지급등 없닥고 동일하게 진술도했고 사실이기도한데 조사시 강압적인 말투로 성관계를안했다는걸 믿겠냐는식으로 성관계를 확신하는 투로 조사내내 일관하여 없던상황으로 죄가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요약하자면
1.미성년자를 인지하고 만남(고2)
2.모텔입실후 탈의후 마사지해줌(입실후 약20분남짓)
3.성관계.유사성행위,금전거래 없었음(숙박시설이용료지불)
4.숙박시설 주인신고로 경찰조사받음
5.조사시 미성년자인거 인지한점 및 만남부터 상황진술
   (둘다 동일하게 진술 3번사항)



미성년자와 모텔에 입실후 신고당해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성접촉은 없었습니다

저는 25살이고 트위터에서 23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 후 택시를 불러주어 제 쪽으로 와서 모텔로 갔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담배 피우냐며 같이 담배를 피우고 밥을 시켜 먹으며 두 시간가량 얘기를 했는데 워낙 상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갔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언행과 행동면모들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 요구한 금액(현금과 계좌이체)으로 주었고 돈을 받고 나자마자 급 돌변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통화하며 나 미성년자인데 도망 안 가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쫄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 오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여성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첫 지구대에서의 진술 이후 거의 3주가 지나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대가 성인이라 그저 미수에 그쳐 사건이 종결됐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상대가 미성년 자라는걸 그때서야 알았고 조사받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오겠다고 하고 지금 2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만나기 전 라인으로 나눴던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지운 상태이고 제 기억에 확실한 건 대화내용에도 나이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기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은 내용 1도 없고 저는 관할서에서 연락오기 전까지도 미성년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찌 됐든 사건은 접수된 상황인데 물론 성매매 시도는 잘못한 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25살이고 트위터에서 23살이라고 소개한 여성과 연락후 택시를 불러주어 제쪽으로 와서 모텔로 갔습니다 여자애가 먼저 담배 피냐며 같이 담배를 피고 밥을 시켜먹으며 두시간 가량 얘기를 했는데 워낙상대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갔고 전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언행과 행동면모들을 보여 저는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난뒤 요구한 금액(현금과 계좌이체)로 주었고 
돈을 받고나자마자 급 돌변하였습니다.
112에 신고를 한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통화하며 나 미성년자인데 도망 안가냐며 협박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이 안들었기 때문에 쫄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 오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지구대가 있었던 터라 생각보다 금방 경찰이 도착했고 여성은 급하게 짐을 챙겨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경위로 사건접수가 되었고 첫 지구대에서의 진술 이후 거의 3주가 지나서 관할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상대가 성인이라 그저 미수에 그쳐 사건이 종결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참후에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가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걸 그때서야 알았고 조사 받기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오겠다고 하고 지금 2차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시 만나기전 라인으로 나눴던 대화내용은 상대방이 지운 상태이고 제 기억에 확실한건 대화내용에도 나이언급은 일절 없습니다.
기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은 내용 1도없고 저는 관할서에서 연락오기전까지도 미성년자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찌됬든 사건은 접수된 상황인데 
물론 성매매 시도는 잘못한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죄목이 뭔지도 모르고 만약 사건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면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시도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무혐의가능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안녕하세요. 아청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와는 성매매가 미수였다 하더라도, 권유 및 유인 등 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채팅은 미성년자로 되어있었고,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누었지만, 실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였다면, 이 또한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즉, 미성년자로 꾸민 성인이 성매매 권유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해서 사건화가 된다면, 피해자는 성인남성이 되는건가요?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 신분이고 군인 신분일 당시 트위터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플에서는 워낙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학생인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에 동성 15살을 만났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었고 제가 나중에 도착하여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 당황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옷을 벗은 후 뽀뽀와 포옹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키스도 상대방이 시작하여하다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도중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중지하자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를 껴안고 힘으로 제압을 하며 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면 우선 밖에 나가자 다른 곳을 가자고 회유한 뒤 옷을 입고 도망쳐 나오고 카톡과 트위터 모두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연락 와서 아청법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만남을 가졌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도망쳐 나오고 아직도 후회 중입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으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신분이고 군인신분일 당시 트위터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플에서는 워낙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학생인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에 동성 15살을 만났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화장실 칸에 들어가있었고 제가 나중에 도착하여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것보다 훨씬 어려 당황을 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옷을 벗은 후 뽀뽀와 포옹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키스도 상대방이 시작하여 하다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도중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중지하자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저를 껴앉고 힘으로 제압을 하며 가지말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싶어서 그러면 우선 밖에 나가자 다른곳을 가자고 회유한뒤 옷을 입고 도망쳐나오고 카톡과 트위터 모두 상대방을 차단하렸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연락와서 아청법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단순 호기심에 만남을 가졌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도망쳐나오고 아직도 후회중입니다. 현재 군인 신분으로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으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아청법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청법 관련 경찰 연락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여쭤봅니다.
트위터에서 관전 알바에 대한 글을봤고 호기심에 제가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알아보니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지켜봐주는게 관전 알바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프로필에 나이나 신분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에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페이나 행위(마무리) 부분에 대하여 채팅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방의 나이는 몰랐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서있는 사람을 보니 성인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 미성년자이고 저와의 대화내용 등을 가지고 신고했을때 제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