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이때 대응해야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수사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위배하여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유도하는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나 수주업체에 일을 유도하거나 특정 기업에게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식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횡령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익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며, 이익액에 따라서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단체나 기업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연루되었다면 먼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상황을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