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혐의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드물었습니다.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어 선처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단순 음주운전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재산 및 신체적 측면에서 심각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중범죄로 여기고 초범은 벌금형, 재범은 집행유예, 상습범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관행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초범은 선처를 받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을 것이라고 과도하게 기대하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주사고는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원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가해자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사법체계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중범죄로 판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음주사고로 혐의를 받을 때 처벌수위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사고로 발생한 부상사고만으로도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무조건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회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특례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와의 합의로도 형사적인 처벌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사고초범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초범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초범 혐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최초의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사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의 사건 이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로의 이관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사고초범 혐의 상황에서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사고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무와 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추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사고초범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초범 혐의를 받는 경우, 최초의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