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문변호사의 감형 노하우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적 상황은 몇 년 전과는 크게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예훼손죄로 인해 실제로 고소장까지 제출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져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예인들만이 고소장을 제출하며 명예훼손적 발언이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명예훼손에 대해 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장이 증가하며,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서 처벌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이 실형, 형사 처벌을 피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했을 뿐이었으나, 고소장을 받아들여 황당해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더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실을 이야기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범죄의 성립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무죄 여부가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조건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조차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나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름, 직업, 나이와 같은 정보가 없더라도 내용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범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는 것만이 아니라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성립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성립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접근 방법을 찾고 도움을 얻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