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부분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을 가해 강제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질 때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의 경우만 하더라도 꼭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게 아니라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경우라면 폭행과 협박이 있다고 봅니다.

즉, 강제추행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면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더불어 우리 법원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추행 역시 넓게 인식하고 있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충족하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죄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넓다 보니,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인 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은 형량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어서 미수라고 할지라도 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을 받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체계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게다가 설령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에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성범죄자의 재발을 막기위해 벌금형이상 선고받는 사람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비롯해 개인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내려지는데, 문제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게 돼 평생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무죄로 구제받아낸 해결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의 자취방에 놀러온 여사친이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자 피고인을 2회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 증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현장을 목격자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응하였는데요.

이러한 대응을 통해 결국 강제추행 부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