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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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피고) 

신동휘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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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의뢰인)B와 혼인 관계에 있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의 가족인 CAB가 혼인 관계에 있던 기간 A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A에 대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그러나 AC로부터 받은 돈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A에게 C가 증여해준 돈이었는바, 본 변호사는 CA에게 돈을 증여해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및 CA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들어 C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인 C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 A는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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