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업자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해 주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대로 유용하자 동업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업자는 의뢰인이 일부 수익금을 받아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공갈하였다며 공갈죄로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익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일 수익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는 있으나,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