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투자 사기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금을 주면 원금 보장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한번에 작게는 100만원 단위부터 많게는 몇천만원 단위로 수년간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액수를 모두 합하여 보니 총 5억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여오면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부턴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자,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가해자는 돈을 돌려줄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고, 이에 속아 수차례 더 돈을 주기에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의뢰인은 이를 사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면서, 상대방이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서 건 낸 서류들이 매우 조잡하다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였고, 특히 그 수익금을 돌려 줄 때  투자금에 대비하여 들어오는 수익금이 항상 이에 못미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사기라고 생각하였으며, 계속 온갖 명목으로 추가적인 투자금을 요구하는 것에서 사기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년간의 투자금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고 간 5년 간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모두 정리하였고,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고,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입회, 경찰 수사 동안에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너무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서 수사기간이 장기화 되었습니다. 수사기간이 1년 정도 이어지면서 의뢰인께서 사기죄가 불송치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하셔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셨는데, 그럴때마다 정신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돈을 돌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계속 가해자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그럴 경우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아 현실적인 조치를 하셔야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