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자신이 현재 유부남이지만 이혼 소송중이므로 이혼이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자는 아이도 있었고, 이혼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를 믿고 무려 2년을 넘게 교제를 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여 본 결과 충분히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정신적 피로와 시간을 고려하여 우선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와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입은 충격과 당혹감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앞으로의 소송 진행 과정과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양측이 입게 될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며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합의금으로 합의하면서 더 이상 둘 사이에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 비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셔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남녀 사이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기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와 유사한 피해를 겪게 되셨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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