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기소유예 

1.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당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거금을 들여가며 적극적으로 결혼 상대를 찾았으나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었고 일반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된 이상형의 여성은 금전을 요구하는 조건만남을 원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싫어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상대방과 1회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에 자책하던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혐의는 성매매였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처음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즉,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5년차 공무원인 의뢰인에게 자칫 실직의 위험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안되었기에 성범죄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찾던 중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더신사 법무법인의 솔루션

point

- 성매매에 대한 혐의는 인정

-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함에 초점

- 성범죄에 대해 초범

우선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조사 중 밝혀졌던 사실이었고 수사기관에 이에 의뢰인이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먼저였습니다. 상대 미성년자는 성인이 가입할 수 있는 어플을 주민 번호 도용을 통해 가입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이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대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며,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3. 더신사를 통해 얻은 성공적인 결과

저희의 대응 전략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송치되었고, 이에 대해 초범이며 성매매 사실에 대해 적극 반성 중인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매매 등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피의자로 특정될 경우, 성매매 사실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고 밝혀질 경우, 변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인을 보유한 법무법인과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