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취준생이 마트에서 성기노출한 사건-기소유예(공연음란) 

의뢰인은 2024. 3월경 서울시 xx구 소재의 주거지 주변 한 마트 안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일면식도 전혀 없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다음날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본 건 우발적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한 점,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 및 이에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의뢰인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희롱 등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초범인 점, 교통사고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