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시절 잊지 못할 사건 시리즈1 

안녕하세요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군검사시절 안타깝거나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을 시리즈로 몇가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해서 보호를 못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개인의 사건을 충분히 이해해줄 법률 전문가를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합니다.  

<계속 사고치는 탈영병>

이 내용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한 병사의 군 생활 중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군 내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병사 A는 군 생활 중 조현병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병사들 앞에서 횡설수설하거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메모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병사 A의 상태는 점차 심각해지면서, 근무 중인 2층에서 1층으로 무작정 뛰어내려 탈영을 시도했고, 민가에서 몽둥이를 들고 추적조와 대치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영창에 수용되었을 때도 그의 이상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교도관을 공격하여 상해로 추가 입건되었고, 식당 의자를 이용하여 옥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두 번째 탈영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병사 A가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그의 행동을 병역 기피 목적의 연기로 오해하고 처벌에만 집중하면서 A 병사는 치료나 보호를 제대로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군 당국이 정신 건강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병사 A는 결국 집행유예와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군 내에서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군대 내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례가 군 내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일조하길 바랍니다.

<군대내 성인지 레벨의 문제>

군대 내에서 발생한 또 다른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군대 내에서의 가혹 행위와 간부의 부적절한 권력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군 내 성인지 감수성 및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병사 B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소위 ‘얼차려’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간부는 병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간부는 병사에게 ‘얼차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때리는 매를 맞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병사 B는 매를 맞겠다고 선택했고, 이후 간부는 병사에게 하의를 벗고 소파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간부는 하의를 벗은 병사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자로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B병사는 아픔보다는 성적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무엇보다도 힘들어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사 B가 간부를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간부가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부는 자신의 행동이 ‘얼차려’보다 경한 제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으며, 성인지 감수성이 극히 떨어지는 사람으로서,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간부는 본인이 태어나서 한 번도 성인물을 본 적이 없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를 드러내며, 군대 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군대는 단순히 징계와 규율을 강조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군대 내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