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추행변호사 상담 핵심은 

성추행 처벌?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다른 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면 비록 대중교통수단 등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추행 상담 핵심은
성추행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자분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서울성추행변호사는 상담자분에게 정확한 사건 방향 등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법원에서는 공탁 등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주변의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거나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원 단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