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없음) 선후배 사이 성관계 억울한 부분 적극 주장!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범죄 중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강간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상대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였고 경검 단계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장을 살펴본 바 의뢰인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하였고, 이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 전화 및 카톡 사건 진행방을 통해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변호인 또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강간죄 혐의없음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후배 사이였던 여성과 성관계에 이른 뒤 상대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처음 겪는 상황에 난처한 입장에 놓인 의뢰인은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루된 강간 혐의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조속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 선후배로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 교감에 이른 뒤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고소인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과정으로 고소인은 의뢰인에 호감의 감정이 생겼으나, 

의뢰인은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것으로 두 사람의 이성적 호감 및 관계 정의에 있어 의견차가 발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마음을 확인한 고소인은 관계 정의 관련 대화를 나눈 직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를 했다 하였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행해진 성관계라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 결박하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 주장하는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의뢰인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혐의의 경우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였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없는 처벌수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행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첫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한 변호인은 현재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에 놓인 것으로 법리적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주장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판단하였습니다.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고소인과 나눈 카톡 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전달받아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조사 진행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검찰조사를 진행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의뢰인으로서 긴장되는 분위기 속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 말을 버벅이거나 예상과는 다른 답변을 할 우려가 존재한 것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보완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확인해 나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시 모니터를 통한 간접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론활동을 하였으며 앞서 파악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있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재판 위기의 문 앞에서 억울함을 벗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