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혐의없음' 받는 방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마약 범죄는 형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엄벌을 요구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아 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관련 마약류가 본인 소지에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경찰 조사 준비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마약류 소지 및 투여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소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미 조직 내 공범의 제보 및 관련 증거 등이 확보된 상황이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수사가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인 점

▲ 의뢰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구매 및 확보 경로를 찾을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