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의신청 한번으로 검찰기소로 #후기명예훼손 

의뢰인분은 카페를 운영 중이셨는데, 누군가 카페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것을 보고 차를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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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부터 의뢰인분의 카페에 관한 게시글마다 '의뢰인분께서 차를 빼달라고 하며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는 내용을 누군가 지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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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과 차를 빼달라고 대화한 시간을 계산해보니 대면한 시간은 10초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분이 상대 측에 욕설을 할 수있는 시간도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상대방 측이 마치 의뢰인분이 욕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였기에 의뢰인분은 고소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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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고 보니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의뢰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의뢰인분을 음해하기 위해 '의뢰인분이 차를 빼달라고 하며 욕을 하였고, 현장에서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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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의견을 표현하였다',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고 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분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하시며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왜 상대방이 '사실을 적시' 한 것인지에 대해 인용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 해두었기 때문에, 판례를 인용하여 충분히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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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의견표현' 과 '사실의 적시'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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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 이고, 의견의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내용을 작성했을 때, 그 내용을 증거 등을 제출해서 입증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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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용한 표현은 '의뢰인분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였는데, '욕을 하였다' 는 분명 녹취록 등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가 사용한 표현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성질의 것' 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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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더불어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 '욕설을 하였다' 에 대해 '사실의 적시' 임을 인정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판례를 인용하여 저희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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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찰에서는 상대에게 '비방의 목적' 이 없다고 하였는데, 저희는 상대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였다는 점, 상대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글 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분명 상대에게 의뢰인분을 가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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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저희의 이의신청서를 보시고 검찰에서는 곧바로 보완수사도 없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상대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에서는 저희의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곧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구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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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보완수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만 검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을 보고 그 의견을 완전히 받아들여 곧장 상대를 기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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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당연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보완수사 등 수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저희 구성원 전부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