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송치] 사기 사건 전부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사기 사건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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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하청업체의 대표로, 소속 직원으로부터 임금 협상 단계에서 원청 단가를 속여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사기라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법리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다른 소속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무혐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박지환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의뢰인과 소속 직원 사이의 대화내역, 통화녹음파일, 참고인 진술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모두 검토한 뒤 정리하고, 의뢰인의 발언 취지나 상호 이해한 내용 등을 요약한 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고, 이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관님께 수차례 구두변론을 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이러한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신속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특히 불송치결정서에 모든 오해를 해소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내용까지 기재되도록 하여 의뢰인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완벽히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