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4회 행정심판]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심판에서 전부 취소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박지환입니다.

4회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전부취소"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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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소주 1~2잔을 마신 뒤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상태로 적발된 이후 박지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의뢰인은 처벌받은 시기가 매우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4회째 음주운전이 되어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하면 업하고 계신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자체는 변명이 어려운 잘못이지만, 박지환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0.03%를 초과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사전통지절차 및 사전통지 이후 본처분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박지환 변호사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실체 및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 결국 위와 같은 변호인의 대응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져, 행정심판에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