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종이로 했었어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소, 고발, 민사 소송 등 모든 것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들은 모두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 가려던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 비용 |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게 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판결이 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신청을 제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채무가 있을 때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소송 비용의 10분의 1을 내게 됩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후 지급명령신청서를 눌러 내용을 입력합니다.
문서 작성시에는 사건명과 청구금액, 제출 법원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은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입력하고, 법원은 채무자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법원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기본정보 입력란에는 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적습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청구취지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채권자가 어떤 것을 원하지는 적는 칸입니다. 청구취지 작성의 예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도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청구원인을 입력하는 란도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말 그대로 이 신청을 왜 했는지, 내가 이 돈을 왜 받아야 하는지 적는 칸입니다.
이것 또한 양식이 사이트내에 적혀있으므로 참고하시어 나의 주장을 잘 적으시면 됩니다.
청구원인을 적으실 때에는 보통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첨부 및 비용 결제, 접수 완료 |
이후에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본인이 작성하실때에는 따로 대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 소송수행자지정서 등을 같이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속서류나 기타서류의 경우에는 서류명을 직접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인지 명확하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첨부서류칸에는 증거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 관련 서류, 차용증, 영수증 등이나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약정서 등 나의 주장이 뒷받침 되는 모든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되면 비용을 결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 기각, 상대방의 이의신청의 가능성 존재 |
접수 후 절차에 관련하여서는 나의사건조회 라는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시면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할 수 있다면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준비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나 청구원인 등에서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서류가 중요합니다.
청구원인의 타당성과 그것을 뒷바침할만한 증거서류의 제출이 제일 포인트이지만, 혼자서 준비를 하시다 보면 꼭 들어가야하는 증거를 놓치거나,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나중에 판결문을 받아보셨을 때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소송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시다면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은 비용으로 확실한 조력을 통해 지급명령신청부터 판결을 받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 있으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에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관련하여 부담가지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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