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동거와 약혼의 차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에게 약혼해제사유가 있으면 약혼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혼이 파기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혼자의 외도로 약혼이 파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혼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시는데요. 약혼자의 외도 상대방이 약혼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