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Bj, 유튜버 전속계약해지에 법지식 이해도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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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j, 유튜버 전속계약해지에 법지식 이해도는 필수? 

김태연 변호사

옛날에는 연예인과 배우들만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했지만, 인터넷 플랫폼의 발달로 유튜버, BJ, 심지어는 틱톡커들까지도 소속사와 함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속계약서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몇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한번 잘못 계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면 그 불편함과 피해는 고스란히 아티스트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전속계약서의 경험자이신 전직 아이돌께서 한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직 아이돌입니다. 되도록이면 법공부랑 계약서 보는 법 공부하고 회사 들어가세요"


기사를 읽어보면 16세에 활동을 시작하여 8년동안 공연을 1000번이나 넘게 했는데도 최저시급을 못 받았고, 품위 유지비라며 가끔 몇십만 원씩 받은 것이 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때에 잘못 체결한 계약서가 앞으로의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해당 글을 작성하신 분처럼 저희 태연사무소 또한 계약에 대한 법적 지식을 잘 알지 못해 아티스트 분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협회등록 엔터분야 전문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전속계약해지 사례를 통해 혼자서 계약해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째서 엔터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제사례> 엔터전문변호사와 내용증명 발송으로 전속계약해지 성공 사례

[성공사례] Bj, 유튜버 전속계약해지에 법지식 이해도는 필수? 이미지 1


의뢰인 분은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아티스트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고민하며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시다가 엔터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며 말씀해주시기로는,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먼저 소속사에서 전속계약 제의를 해왔고 일정 관리나 행사 섭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것을 약속한다고 하기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는 교묘하게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속계약 조건도 위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에 아티스트 분은 어떻게든 소통해보려고 하셨으나 회피하기 급급한 소속사의 모습에 의뢰인 분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느낀 의뢰인 분은 소속사에 전속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의뢰인 분께 계약을 해지해줄 수 없다며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벌과 같은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상대가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혼자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 분은 엔터분야 전문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이 계신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믿고 있던 회사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며 억울함을 토로하던 의뢰인 분에게 차분하게 진행방법과 승소 가능성, 또한 의뢰인 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으로 우선 해결해볼 것을 조언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조언에 의뢰인 분은 신뢰를 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해당 사안의 경우 시간을 끌수록 의뢰인 분의 활동 중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계약서 분석에 들어가셨습니다.

계약서와 소속사의 행위를 보았을 때, 계약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사님께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소송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으로 가면 회사가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시어 의뢰인 분의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회사도 의뢰인 분의 강경한 해지 의사를 인지하고, 소송으로 갈 시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이전에 주장했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없이 완만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BJ, 유튜버 전속계약해지 왜 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할까요?



BJ전속계약해지, 유튜버전속계약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속계약서입니다. 전속계약이란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출연여부나 출연료 및 홍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아티스트는 계약한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전속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상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측에게 불리한 시기에 게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속계약은 민법 위임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일방적으로 게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전 엔터전문변호사와 전속계약서 검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이루 전속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전속계약해지에서 중요한 것은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귀책사유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귀책사유를 판단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과정도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속계약해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연예인전문변호사로 전속계약서검토,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언론에 출연하신 경험을 300회 이상 보유하고 계시며, 생방송 법률방송에 고정출연하신 경험을 보유하신 만큼 다른 변호사들은 쉽게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해하시며 아티스트 분의 입장을 고려하시어 사건을 진행하십니다.

저희 태연법률사무소에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직접 상담하고자 직접 방문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전속계약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의뢰인 분의 비밀유지는 200% 보장해드리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십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편안하고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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