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어디까지 정의로운가 下 

판사는 어디까지 정의로운가 下

- 판사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재판의 기초는 그야말로 사실의 인정이 기본이다. 대부분의 재판사건이 사실에 관한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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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돈을 증여받았다.’

‘고소인은 폭행당하였다.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자해한 것이다.’

‘고소인은 강제로 성폭행당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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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사실에 관한 주장이 다르다.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가려내는 것이 재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당사자들이다. 그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변호인들이다.

제일 사실을 모르는 사람? 판사들이다.

그런데 판단은 판사가 결판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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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자신이 전능하다는 착각에서 벗어야 한다.

그래서 판결은 짧을수록 좋다.

사실인정이 장황할수록 잘못된 사실인정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변호사는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 주장을 장황하게 한다.

사소한 사실관계를 잘못 주장하여 핵심에서 난 논쟁을 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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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이러한 판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판사가 사실에서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을....

판사들 또한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서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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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