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형사재판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어느 해 겨울 경에 판사실로 전화가 왔다.

절차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 변호사님이 걸어온 전화이겠거니 하고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도 근무하셨던 변호사님은 몇 개월 전에 우리 재판부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하셨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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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맡자마자 사건들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사건이 뇌물죄로 기소된 고위직 공무원 사건이었다.

구속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돈을 주었다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몇 천만 원을 가방에 넣어 중간 전달자에 주었고, 중간 전달자는 이것을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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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뇌물죄의 경우에 범행 실행 장소와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전달자가 주장하는 뇌물 전달 장소나 상황의 묘사가 실제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범행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그 사무실 구조, 돈을 운반한 포장 용기가 사과박스· 백화점 종이 백· 골프용 옷 가방이었다면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돈다발의 총액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뇌물 전달자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중간 전달자가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는 배달사고인 경우도 있다. 그 전달자가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재판장으로서는 검사의 신문 내용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 자세히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도록 물어보게 된다. 전달자와 피고인 사이에 너무나 상반되는 말이 법정에 난무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 속에서 사실을 캐어 올리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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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무렵 다른 부장판사님 2~2분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그 재판의 고충을 털어놓았더니, 그 부장판사님들은 "그 사건은 당연히 무죄지. 검찰이 그 당시 뭔가 사연이 있어서 무리하게 기소했지"라고 하였다.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그 부장판사님들은 함구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 주셨다. 입이 간지러웠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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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님은 피고인과 친한 친구이어서 재판할 때마다 법정에 와서 재판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1심 무죄, 2심, 3심 모두 상소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고 그 다음날에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1심 재판을 잘해 주어서 결국 무죄를 받게 되어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하셨다. 그 변호사님이 사건이 모두 끝나고 나서 전화를 주신 것도 재판의 독립을 위한 배려였다고 느껴진다.

정의로운 재판을 위한 부탁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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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