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충동과 호기심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소변을 보는 피해자 2명을 촬영하였습니다. 범행사실은 현장에서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방안
2) 임의동행 및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3) 의뢰인의 연령은 어리며,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직업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기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적극 인정하되, 사실관계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정정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①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②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 ③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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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