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ㅣ전 연인에 '나랑 하자' 메세지 전송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관계 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요. 과거 추억을 이야기 하던 도중중 스킨십 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되어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과 고소인은 전 연인 관계로서 이별하고 난 뒤에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음란성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메세지를 전송하는 데 있어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법리적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전 연인 관계였으며 평소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또 다소 수위가 있는 농담이었을 뿐, 성적 불쾌감을 줄 생각이 없었던 점 등을 피력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