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무고 사건 불기소(혐의없음)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중 이미 일부 돈을 돌려받은 부분에 대하여 상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소송사기(사기미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션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는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수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중 일부 건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연대보증을 서주기도 하는 등 복잡한 금전관계가 있었으므로, 혼동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를 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나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고, 상대방(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