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간 불기소ㅣ합의금 노린 상대방의 고소 방어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어요! 

합의한 스킨십이었는데...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퇴근 후 두 사람은 회식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준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며,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 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술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조사 시 동석아여 의뢰의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보한 CCTV 속에서 고소인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온강은 두 사람이 서로 암묵적인 동의로 스킨십을 맺었을 뿐이고, 의뢰인의 진술은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밀착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