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불송치ㅣ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 오해받은 사건 

​만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어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공중이 밀집한 만원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이 진술한 범인의 옷차림과 신장이 사건 당시 의뢰인과 확연하게 다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 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휴대폰 사용내역, 신체검사 결과)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탄탄한 조력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