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착취물 소지등)-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조건부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여성의 몰카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전부 자동으로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다운받은 파일에서 미성년 사진 및 영상이 발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의뢰인이 동종 범죄 처벌의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인정할 뿐 아니라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 또한 성실하게 이행할 것임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청물 다운에 대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성착취물 소지,배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아청법 또는 카찰죄 혐의는 빠르게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방법부터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높아 처벌의 수위를 점점 강화하고 있으며, 덧붙여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면 그만 아닌가’라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구속수사의 위험도 생기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