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주셨을 때, 음주 수치가 0.12 이상의 심각한 수준에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다 잡히게 되어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고 의뢰인이 사고 후 도주했다는 사실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저희는 더신사의 음주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point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진행

- 의뢰인이 운전 관련업에 종사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면 충분히 실형의 가능성도 있어 재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을 주어 상황을 설명해주셔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기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음주이기는 하였으나 거래처와의 접대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점 등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상황을 파악한 후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을 다한 사과에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여 주었습니다.

3. 처분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징역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실제로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없었다면 실제로 해당 의뢰인은 운전 관련업에 종사하여, 직업을 잃고 실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본인의 부주의로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