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 성립] 예상 재산분할 액수 5배 이상 

​재산분할 예상 금액 5000만 원 정도,  양육비 산정기준 금액 65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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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외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이유였으나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원한다며 조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아이가 어리고 상대방에 비하여 월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상대방의 경우, 회사의 고위급 임원으로 연봉은 높았으나 창업을 준비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 기준에 의하면 65만 원 남짓의 양육비가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은 대출을 제외하면 1억 원 내외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혼인 생활의 결정적인 파탄 원인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귀책이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으나,

* 현재 부부 일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난 경우라 하더라도 쌍방이 혼인 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혼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참기조차 어려웠고,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이혼을 해야 한다면, 예상 재산분할 액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반얀을 포함하여 여러 로펌을 비교해 본 후 법률사무소 반얀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에게 혼인에 이른 과정 및 상간 소송 진행 등 모든 제반 사정들에 관한 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좋은 결과가 예상되었기에 사건 수임에 관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 등과 세밀한 협상 후에 맡기로 하였습니다. 단, 의뢰인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폭언 등 언행을 삼가할 것과 법률사무소 반얀의 조언에 충실히 따라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미련의 감정, 다시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감정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요청을 하였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앞서 부부 상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한편으로는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의 언행에 관하여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연락을 하며 조언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상황과 처지를 설득하며 상대방과 조정 조건을 지속적으로 맞추어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이 부부가 보유한 재산 이상을 재산 분할로 받는 것이었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에 법원에서 인정될 수가 없는 고액을 원했기에 조건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받는다고 느꼈을 테지만,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외도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앞서며 양보가 어려웠기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도 의뢰인과 자신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보를 해주었고, 의뢰인 역시 지금은 당장 이혼을 저지한다 하여도 이미 별거가 시작된 이상 추후 혼인의 실체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이혼 신청이 되면 그 때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현재 조정에서 언급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조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치열한 조정 과정 끝에

상대방은 총 32,000 만 원을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액으로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명의로 된 상대방의 비상장 주식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며 실질상 35,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난 사안이라고 하여도 조정 결과가 본 사건과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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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합의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반얀은 의뢰인과 한두 시간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건을 다각도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영업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조언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최상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에 대한 대가로 어디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반얀은 수임을 위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에 재판 결과를 장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반얀에서 최악의 결과를 듣고,  '걱정 없다.' 라는 상담 결과를 받은 곳에서 1심을 수행하게 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반얀에서 들은 최악의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받고 법률사무소 반얀에 항소심을 맡겨 1심보다 좋은 결과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시 승소에 대한 확신을 듣지 못하고 불편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여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