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A to Z 성공사례
계속된 경제난으로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및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효과, 면책불허가사유 및 주의사항, 성공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결정 효과
1. 채무면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예외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세금, 범죄나 큰 잘못으로 인한 것, 직원에 대한 것, 파산과정에서 숨긴 것, 양육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면책이 될 수 없지만, 면책결정 후 양육비 변경신청을 하면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명부 말소
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말소결정을 하고 신원정보원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신용정보원은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를 삭제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불허가사유 6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이 6가지 사유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파산 진행 과정에서 6가지 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도산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될 때
채무자가 ‘도산범죄’ 혐의를 맏고 있다면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도산범죄에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도산범죄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범죄인 만큼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것을 모르고 도산범죄를 저지른다면 면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하면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속임수를 썼다 해도 그 정도가 가볍다면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속이거나 감춘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거래의 경위, 거래 과정에서의 언행, 전체 채무 중 취득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신규거래인지 갱신인지 여부, 취득 재산의 사용처 등이 고려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신 뒤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파산절차에서 가족명의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친족 등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인적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보전처분으로서 된 재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위반하는 등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해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낭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하실텐데요, 지출 금액만 가지고 낭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거액의 지출이 있다더라도 낭비라기보다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등은 낭비로 보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 성공사례
개인사업자 A씨는 채무액의 상당부분이 신용카드 대금이고 일부 대출금의 과목은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의 상당부분이 가계자금으로 낭비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는 면책불허가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채무의 발생원인이 가계자금이라기 보다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으려면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위와 같이 각종 면책불허가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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