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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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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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 항소심 사건이 부쩍늘었는데요 1심 사건을 진행하던 의뢰인 분이 2심도 맡기시는 경우가 많고,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했다 항소심에서는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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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4년 동안 함께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분의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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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8년, 아내가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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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중소기업 회계팀에 재직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계속 되었던 남편의 음주, 폭언, 폭력에 힘들어했고, 직장 동료에게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그 동료와 점점 가까워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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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료와 친밀한 문자를 주고 받았고, 이를 본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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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비록 직장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것은 본인 잘못이나,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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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에서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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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제가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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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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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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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두 딸 앞에서도 아내에게 폭언을 행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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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오래 전부터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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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에서는 저희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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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도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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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남편은 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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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주장은 모두 1심에서 주장되었으나 배척된 주장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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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부정행위 전에도 이미 파탄상태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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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인기간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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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항소심 역시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가액이 1심보다 떨어져서,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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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편분이 또 상고를 제기해서 상고심도 제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 4개월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애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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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분과 인연도 벌써 5년째 접어드는데요, 언제나 저를 존중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결과도 좋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