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스웨디시 무혐의 사례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업소에 방문하여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절대로 관계는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성매매를 시도할 생각도 없었으며, 성매매를 하고자 했으면, 입금이 아닌 현금을 출금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업소로 인지한 장소에 방문한 점에 대하여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성매매는 2004년 이후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준하는 상황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서에서 연락들 받았고, 절대적으로 무혐의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