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처벌, 실형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필로폰 혐의 처벌부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마약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필로폰과 같은 마약에 적발되어도 초범이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마약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2차-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법원도 처벌 수위를 높여 무관용 주의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보니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불구속수사 대신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처벌 상황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로폰 처벌, 무겁습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속하며, 이로 인해 다른 마약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관리법은 필로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장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의 단순 소지, 매매, 알선, 투약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필로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 조사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필로폰 혐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마약수사는 제조, 밀수, 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협조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 소지 및 투약자들의 증언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기관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감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잠복수사를 통해 이미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하기에 공범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필로폰의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여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로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어 다시는 마약을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 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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