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것이 선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인 만큼, 법원에서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선처를 커녕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어 일상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이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나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중한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최대 6년 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초범인 경우 최대로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개정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더더욱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면허취소, 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절대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2가지가 중요한 선처 요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같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판단하는 만큼, 자신이 낮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교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이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를 단순히 주장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탄원서나, 반성문과 같은 자료로서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인 의견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 동종전과 이력이 낮은 점 등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감형사유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홀로 이를 수집하고,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알맞은 감형사유를 찾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