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아이돌,유튜버,BJ 성희롱/명예훼손/모욕에 관한 인터뷰 

[씨네21 / 2024. 3월 1449호 / 플레이브를 경유해 알아보는 버추얼 아이돌의 현재 성과와 미래 / 조현나 기자]

1.  버추얼 아이돌의 확장 가능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들이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제약이면서도 더 멀리 뻗어나갈 기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있다. 가령 버추얼 아이돌은 아이돌들이 자주 마주하는 명예훼손, 성희롱 등의 문제에 아직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동훈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군지 파악되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과 같이 뒤의 사람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AI도 (형)법체제에서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AI 아이돌을 영위하는 주체인 제작사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관련 문제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2. 성희롱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처럼 특정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버추얼 아이돌이라 할지라도 그 멤버에게 성적 메시지나 음성 등이 전달된다면 받은 아이돌이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도달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정도로는 100%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버추얼 아이돌의 시대는 오는가. 이들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버추얼 아이돌 산업이 K팝 시장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고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팬들의 덕질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의 고민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특집] 플레이브를 경유해 알아보는 버추얼 아이돌의 현재 성과와 미래 - 매력 탐구!, 버추얼 아이돌에 접속하다 (cine21.com) 중 이동훈 변호사 인터뷰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