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원고 1심 위자료 2,000만원, 항소, 상고 기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혼소송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2년 4월 28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3년 3월 3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측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1심 판결까지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항소기각 판결 후 상고를 하였지만, 상고기각으로 2024년 2월경 대법원에서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