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신속하게 끝내려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경찰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주위에 알려지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경찰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경찰조사 기간을 신속하게 끝내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경찰조사 기간 단축한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조사 기간, 얼마나 걸릴까?

경찰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찰조사 기간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일반적으로 기간을 준수하지만,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면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자료 임의제출에 협조한다면 훨씬 빠르게 조사가 끝날 수 있지만,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 범죄 기간·규모 및 관련자 수, 심각성, 증거확보상황 등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진술이 어긋나거나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수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조사까지 하게 된다면 조사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경찰조사 기간 신속하게 끝내려면

경찰조사에서 신속히 무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불송치(=훈방, 내사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재판을 받을 것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불송치를 받으려면 조속히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적·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지 변호사의 판단을 받은 뒤 방향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조사가 지연되고 처벌수위만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수사 후 송치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기간 신속하게 끝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여성은 A씨가 자신을 협박하거나 잠이 든 것을 이용해서 강제로 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했다며 A씨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강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경찰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했습니다.

2. 대응방향

A씨는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대한중앙 변호사와 대응방향을 설계하였는데요,

A씨는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지만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 몰릴까 걱정되어 영상을 삭제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기존 판례 및 법무법인대한중앙 승소사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영상 내용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영상을 삭제하면 포렌식 등이 진행되면서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외에도 무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들을 임의제출하는 등 경찰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여 

동영상 등을 보면 촬영대상자가 촬영사실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후 조사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고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은 조기현 변호사의 소명을 받아들여 고소 수리 후 2개월만에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야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